김태현 예보사장 "新예보제도 마련…금융안정 기능 강화"

"산업분석에 방점 둔 조직개편…부실 사전예방기능 강화"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인터뷰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14일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만난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취임 이후 100여일에 대한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김 사장은 취임한 지 약 2주만에 국정감사를 받았고, 예보가 야심차게 시행한 착오송금 반환제도의 안착도 살피는 등 100여일간 굵직한 일들을 치렀다. 지난해 12월에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9.3% 매각도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약 23년만에 우리금융의 민영화도 달성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에 산적한 과제들도 결코 녹록지 않아 보인다. 김 사장은 예금보험제도의 보호영역 확대와 선제적 부실예방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3가지 축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예금보험공사 만들기에 매진할 계획이다.

◇ "자본시장·디지털 성장에 예보제도 약화…한도·대상 늘려야"

김태현 사장이 우선적으로 꼽은 숙제는 신(新)예금보험제도 마련이다. 예보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오는 2026~2027년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금융기관에서 걷은 예보료 중 미래를 위한 예금보험으로서 기능하는 부분은 4분의 1밖에 안된다"며 "나머지는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과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메우는 데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러한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오는 2026년에, 예보채상환기금 계정은 2027년에 각각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사장은 "이러한 상황에 연동을 해서 새로운 제도를 디자인해야 한다"며 "예보료율, 목표기금, 예보 한도 등을 어떻게 가져갈지 종합적 검토를 해서 지속가능한 신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언급했다. 예보는 이르면 1분기 안에 신예보제도와 관련한 용역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예보제도의 방향은 기존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에서 벗어나 보호 한도와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리나라 예보 한도는 지난 2001년 1인당 GDP 대비 3.4배였으나 현재는 1.3배까지 낮아져 있다. 주요 선진국이 3배 안팎인 것과 비교해봐도 낮은 수준이다.

김 사장은 보호 대상 확대에 대해 "은행보다 자본시장이, 디지털금융이 커지면서 시중자금이 원리금 보장보다는 투자상품 위주로 흐르고 있다"며 "예보제도가 금융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더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뱅크런이 일어나서 예보제도가 도입됐다면, 펀드런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모른 척을 할 것이냐.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보호 대상을 늘리는 것도 당위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한도·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당위성과 현실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김 사장의 생각이다. 그는 "당위성 안에 현실적인 방안을 갖고 연구를 해서 의견을 구할 것"이라면서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보면서 추진 속도와 추진 폭 등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부실 사전예방 기능 강화…우리금융 지분 매각 성공적"

김 사장은 예보가 사전에 부실금융기관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사가 도산하거나 경영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 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미리 작성하는 대형 금융회사 정상화·정리 계획(RRP)은 김 사장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업무 중 하나다.

예보는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오는 4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김 사장은 "처음 만드는 것이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본다"며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해외 사례도 보고, 용역도 주면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사장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회사·산업·상품에 대한 분석기능 고도화에 방점을 둔 조직개편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우리금융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점주주체제를 만드는 방식으로 지분을 매각해서 이만큼 공적자금 회수를 했기 때문에 성공적이라고 봐야하지 않겠냐"며 "남은 잔여지분은 주가 추이를 보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또 다른 금융회사인 SGI서울보증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현실적인 자금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정부당국·공자위와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며 "서울보증이 갖는 공적기능이 있으니 매각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화생명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주가보다는 모자라기 때문에 당장 올해 지분을 팔지 말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경영실적과 전망, 시장 동향 등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 "임직원과 신뢰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해"

김 사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착오송금 반환제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안정화가 되는지 봐야한다"며 "모바일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간편송금업자가 제외돼 있는데 국회 입법 등을 통해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캄코시티의 경우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상황 진전이 지체되고 있는 상태다. 캄보디아 정부에 요청한 자료가 오면 다각적 대안을 갖고 최적화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법제화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등이 나오면 그에 따라 법을 지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취임 100여일간 예보 내부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살뜰히 살폈다. 그는 취임 이후 직원들로부터 사장에게 원하는 바에 대한 답변을 받고, 최근 이에 대해 피드백을 전달했다. 그 결과로 예보 내부에서는 당직 제도가 사라졌고, 경영평가 시 태스크포스(TF) 등을 만드는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그는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임직원과 신뢰를 쌓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노력을 많이 했다"며 "직원들이 바라는 정도의 얼마만큼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신뢰를 쌓는 데 있어 첫 번째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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