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중요 물자 공급망 지원…반도체·의약품 대상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일본 정부가 사회·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물품의 국내 조달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정부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을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업자의 연구개발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신문은 미중 갈등 격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마스크 등의 의료품은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문제가 됐고, 백신은 국내 제조가 진행되지 않아 미국과 유럽에 비해 접종이 더뎠다.

일본 정부는 긴급한 상황에서 중요 물품을 조달할 수 없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7일 소집되는 국회에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안'에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 구조를 명기했다. 내년 중 운영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한다. 반도체, 의약품뿐만 아니라 대용량 전지, 희토류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서 국가 기준에 충족한 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택한다. 사업자는 연구개발시설이나 공장 등 투자계획을 작성해 국가의 심사를 받는다. 지원 규모나 기간은 선정 단계에서 정해진다.

미국은 작년 6월 반도체 및 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 의회는 반도체 산업 등에 총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 제도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TSMC와 삼성전자의 공장을 유치했다.

유럽연합은 작년 5월 원재료와 전지, 수소 등 6가지 전략 분야를 정해 생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일본 정부는 TSMC가 소니그룹과 공동으로 구마모토현에 건설하는 공장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문은 이와 같은 지원 구조를 법안을 통해 영구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을 크게 요구하고 있다. 업계 단체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는 작년 국가에 대한 제언에서 "다른 국가와 동등한 보조금 정책 없이는 대등한 경쟁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