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초과세수로 추경용 국채 모두 상환하는 건 아냐"

세계잉여금, 새로운 추경 재원으로 활용 가능

작년 성장률 4.0% 달성 조심스럽게 기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추가경정예산용 적자국채의 상환계획과 관련해 "이번에 적자국채를 얼마 발행했으니 4월 결산 후 그대로 상환하는 것으로 연계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잉여금을 (새로운) 추경 재원으로 쓸지, 국채를 적게 발행할지, 이미 발행한 국채를 상환할지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적자국채는 재정 여건에도 영향이 있지만,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며 "국채 발행 규모와 발행 시기, 상환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4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세입세출 결산 전까지는 초과 세수를 바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결산 후 남은 세계잉여금을 추경용 적자국채를 상환하는 데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세계잉여금을 또 다른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향후 기재부의 적자국채 상환 계획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에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도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경 발표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엇박자 정책이란 지적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방역을 타깃팅한 재정정책이 자산시장·물가안정 등 리스크 대응 차원의 통화정책과 보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4.0%를 달성하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는 전망도 했다.

그는 "오미크론에 의한 방역이 강화돼 걱정이 있지만 올해 성장률 목표인 3.1%도 유효하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3.1% 성장 목표를 전제로 정책을 펴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경제와 관련해선 "오미크론 변이 등 영향으로 성장 전망이 하향조정되고 있다"며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간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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