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추경, 손실보상에 초점…추후 국회서 논의"

"3월 부동산 정책 발표 준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초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며 추후 국회에서 취지를 잃지 않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은 18일 한 방송에서 14조원 규모로 계획된 추경을 늘려야 한다는 여야의 주장에 대해 "정당, 여야 대선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 입장보다 앞선 주장을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당정협의, 국회에서 여야협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면서 "초유의 코로나 사태를 맞아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희생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상할 것인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텐데 이를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가 초과세수를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는 중"이라며 "취지만 잃지 않고 협의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정부가 오는 3월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선을 긋는다는 지적에 "현 정부보다 나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모든 대선 후보의 공통 과제이고 의무"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의도적인 차별화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이고 발전된 정책, 생각이므로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정부가 지금 부동산을 안정시킬 기회로 보고 민감한 시기로 보고 있다"면서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했다.

그는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서민,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완화조치, 보완정책을 임기 말을 앞두고서도 내놓을 것"이라며 "3월쯤 정책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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