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코로나 대출 연장 3월 종료 원칙…방역상황 등 추가 고려"

전문가 의견 엇갈려…추가연장 vs. 장기화 부작용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는 3월 말 종료를 앞둔 중소·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방역상황과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19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종료시점까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상황과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적극적 유동성 지원으로 자금애로 해소에는 도움이 됐겠지만 자영업자가 상환해야 할 빚이 늘어난 것이기도 하다"며 "코로나19 전개양상이 여전히 유동적이고 국내외 금리인상,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 중국 경기둔화 등 경제·금융여건은 녹록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고 위원장은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MRI 찍듯이 미시 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시장·산업 내 잠재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선제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금융회사들도 자영업자 대출 부실 등에 따른 충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의 추가연장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연장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지원대상 제한·단계적 종료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대출자산에 잠재된 리스크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고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되고 있다"며 "2021년 재무제표 확정 전에 현실화될 수 있는 대손비용을 금융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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