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적자국채 발행으로 추경…규모 유지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정한 추경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19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추경은 방역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방역 역량 확충에 초점을 둔 원포인트 추경"이라며 "14조원 중 12조원이 소상공인 지원이다. 정부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재원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의 동인은 더 늘어난 세수지만 초과세수는 결산 후에 사용 가능하다"며 "4월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이)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제출하는 추경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수석의 입장이다.

그는 "국회에서 정부의 입장이 존중되길 기대한다"며 "추경안을 이번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주 월요일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에 대해서 국회가 당정간에, 그리고 여야 간에 논의해줄 시간"이라고 했다.

세수추계 오류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 수석은 "작년에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와 오차를 보인 건 아쉽다"며 "기업이익과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코로나 유행 중에도 활성화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오차가 생겼지만 역설적으로 초과세수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여력을 갖게 됐다"며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 기관들도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 경기가 어떻게 활성화하고 변화할 것인지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렵다"며 "워낙 불확실성이 큰 시기다. 세수추계와 관련한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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