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가파른 금리…靑 예상리스크 현실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새해 들어 주요국 국채금리가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전 세계적인 통화정책 전환 추세를 위험 요인으로 꼽으며 경계감을 드러내 왔는데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2.1%를 웃돌았고, 10년물 금리도 연 2.5%를 상회했다. 금리가 올해 들어 30bp가량 뛰면서 최근 3년물 금리는 3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10년물 금리도 작년 10월 이후 가장 높다.

미국의 국채금리도 가파른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연초 연 0.7%대에 머물던 국채 2년물 금리는 1%선을 상향 돌파해 1.1%에 다가섰고, 연 1.5%였던 국채 10년물 금리는 1.9%에 가까워졌다.

금리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정책기조를 통화긴축으로 전환한 여파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중앙은행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다.

그러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공포감이 잦아들고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 부양책으로 경기가 살아나자 돈줄을 죄기 시작했다. 경제 성장과 공급망 회복 지연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중앙은행의 정책 전환을 재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부터 통화정책 전환, 즉 금리 상승을 리스크로 인식하고 여러차례 대비를 주문했다.

지난해 6월 시중금리 상승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관리할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통화정책 전환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대내외 경제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공급망, 물가, 가계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했다.

금리 상승은 청와대의 아픈 손가락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반길만한 변화지만, 경기 회복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물가는 뛰는데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의 빚부담이 가중되면 소비, 지출 억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14조원 규모로 계획한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추경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해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와 재원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이 금리 상승을 가중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청와대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추경 등 다양한 변수 속에서 민생을 챙기고 경제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치권에서 추경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청와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소상공인 지원, 방역 역량 확충에 초점을 둔 추경으로 정부가 재원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이 충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제출하는 추경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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