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네트워크 전세계 GDP 90%로 확대…CPTPP 가입 추진

3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달러 초과달성 목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공급망 재편 등으로 경제구조가 대전환하고 국제공조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아울러 3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달러 초과 달성과 그린·디지털·보건 분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1억달러 지원도 올해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세계 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하겠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공급망 병목현상, 각국의 재정·통화정책 전환 등으로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할 전망이다.

또 공급망 재편, 지역화·블록화, 디지털·그린경제 확산에 따른 경제구조 대전환 속에서 어느 때보다 국제공조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신시장 창출과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신흥국 중심 양자 FTA 확대 등을 통해 경제영토 확장에 나선다. CPTPP 가입신청서는 예정대로 올해 4월 제출할 계획이다.

향후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의 9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난해 말까지 FTA 네트워크는 전 세계 GDP의 85.4%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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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주 지원을 위해서는 기본여신약정,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대외채무보증 개선 등 금융지원 강화와 핵심 프로젝트 관리,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해외수주 성과 면에서는 지난 2020년(351억3천만달러)과 지난해(306억2천만달러)에 이어 올해에도 300억달러를 초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1분기에 180개 품목 수급안정화방안 구체화와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략적 가치가 높은 중점기술 30~50개를 선정해 기술 육성·보호 고도화에도 나선다. 중점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5G·6G,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3~5개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 디지털·환경·노동 기준 강화에 대응해 국내 제도 개선과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제개발협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그린·디지털·보건 분야 EDCF 21억달러 지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전년 목표 대비 50% 확대된 규모다.

정부는 향후 3년간 EDCF 95억달러(약 11조4천억원)를 승인할 계획이다. 집행 목표는 38억달러(4조5천억원)으로 잡았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