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저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쏠림…최근 확실한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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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저금리 환경과 공급 부족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10일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가 임기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며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가운데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며 돈이 부동산으로 급격히 몰렸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했지만,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고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의 대규모 확대를 더 일찍 서둘렀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면서 정부가 상황 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최고의 민생문제로 인식하고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면서 "그 노력으로 부동산가격이 최근 확실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향후 경제 정책은 디지털, 저탄소 전환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는 속에 코로나 사태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있고, 탄소중립 시대는 국제 무역질서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 그야말로 대격변, 대전환의 시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경제는 디지털·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면서 디지털, 그린, 휴먼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고,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일로, 미래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길이 여기에 있다고 부연했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소득 불평등을 개선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격차가 심화했으나 소득 불평등 지수는 정부의 정책 효과로 지속해서 개선됐다"며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정책과 코로나 위기를 맞아 펼친 적극적 확장 재정정책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정부 출범 이후 5년 내내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면서, 특히 코로나로 타격이 가장 심했던 2020년에도 모든 계층의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늘어나 분배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전했다.

위기시에 소득 불평등이 확대된다는 공식을 깬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노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하고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