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악의 규제 리스크 끝났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중국 당국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올해 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면서 그간 중국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던 최악의 규제 리스크는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맥쿼리 그룹의 래리 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 노트에서 올해 중국 당국의 새로운 우선순위는 5%대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의 문을 열 중대 정치 행사인 올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5%대 성장 유지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기저효과 덕에 작년 1분기 18.3%까지 올랐던 분기 성장률은 작년 2∼4분기 각각 7.9%, 4.9%, 4.0%로 떨어졌다.

이에 지난해 '공동부유' 정책으로 부동산과 교육, 플랫폼 등에 강력한 규제를 들이댔던 중국은 올 초부터 경기 부양 우선 정책을 꺼내며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다.

래리 후는 "중국의 반독점, 부동산 규제, 탈 탄소 정책 등은 이제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이는 다르게 말하면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몇 달간 중국 당국에서 내놓은 공식 성명들도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웨이 장 핀포인트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자제할 것"이라며 "시 주석이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고, 중국 당국은 올해 경제 안정에 최대한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래리 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열린 중국의 연중 최고 경제 업무 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고위 관리들은 2022년 경제정책 운용의 중점을 결정하면서 반독점, 부동산 정책, 탄소 중립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다.

또 지난 7일 중국 당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를 기존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미뤘다. 무디스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중국 철강업체들은 5년 동안 대규모의 자본 지출을 피하는 등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투자은행인 르네상스의 브루스 팡 분석가는 "공동부유와 지속 가능한 개발 같은 정치적 주제에 부합하는 규제는 유지될 것이지만, 향후 5~10년간 제시된 주요 경제 및 사회 개발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규제 속도와 강도는 신중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g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