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금리 딜레마…낮아도 높아도 걱정이네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금리 변동으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거론하며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리가 낮으면 자산시장을 왜곡하고 높아지면 부채 부담을 가중한다는 인식 속에 금리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서면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가 임기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며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가운데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며 돈이 부동산으로 급격히 몰렸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장기화한 저금리 환경이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에 거품이 끼게 만들었다는 판단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기준금리는 1.25%로 사상 최저 수준이었다. 한국은행은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 속에 2017년 말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2018년에 1.75%까지 높였으나 성장 부진과 부정적인 대외 환경을 고려해 8개월 만에 금리 인하로 돌아섰다.

2019년 7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전격적으로 금리를 끌어내렸고 지난해 8월까지 사상 최저인 0.50%를 유지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1.25%까지 올렸지만 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저금리 여건 속에 부동산 가격은 고공 행진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17년 5월에서 올해 2월 사이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지수는 31% 뛰었다. 같은 기간 서울과 전국 아파트 가격지수는 19%씩 올랐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주택을 모두 포함한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5월부터 작년 12월 사이에 수도권 27%, 서울과 전국 기준으로 각각 20%와 18% 상승했다.




최근 들어 주택 가격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했는데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공급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금리 오름세가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지만 또 다른 걱정을 유발하고 있다. 그간 저금리 환경에서 가계와 기업 등의 부채가 꾸준히 증가한 까닭에 금리 상승으로 빚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다.

지난 5년 동안 가계대출은 400조원 넘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2017년 1분기 말에 1천286조원이었으나 작년 3분기에 약 1천744조원까지 불어났다.

앞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씩 오를 때마다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3조원 이상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금융 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 배경도 불어난 부채와 금리 상승세에서 찾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제는 향후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3월 전격적으로 금리를 50bp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는 가운데 한은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고물가 환경 속에 한은이 금리를 보다 공격적으로 인상할 경우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물가 상승이 구조적 변화일 가능성이 커졌다. 중립 기준금리를 2.0%에서 2.25% 내외로 상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준금리가 3분기에 1.75%로 인상되고 채권시장은 올해 금리가 2.0%까지 인상될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