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화유동성 ·부동산 익스포저 관리 고삐

비은행 외화유동성 관리 체계 은행 수준으로 상향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통합심사…용도외유용 막는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잠재리스크 누적 등에 대응하고자 비은행 부문의 외화유동성 관리 체계를 은행 수준으로 높이고 전 금융권에 대한 부동산금융 익스포져 관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약해진 부문에 대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포착·대응하기로 했다.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 포트폴리오 위험을 살피고, 지방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집단대출 등 수도권 영업확대에 따른 잠재부실 위험 등이 주요 위험요인이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중국 부동산 불안 등에 따른 외화유동성·대외 익스포져 현황 등도 수시로 파악할 방침이다.

증권·보험의 외화유동성 관리체계는 은행 수준으로 상향하는 한편, 제2금융권·증권사의 부동산 법인대출과 지급보증 등 규제 사각지대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 요인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리스크를 조기진단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테스트 방법론과 시나리오 분석·모형 등을 고도화하는 등 조기진단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내 상시감시 정례회의를 신설해 다수 금융권역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리스크 요인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급증이나 권역간의 쏠림현상 등이 대표적인 리스크 요인이다.

부동산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해서도 상시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신탁에 한정된 부동산금융 익스포져 통합관리시스템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부동산 PF사업장별로 사업진행 상황과 PF대출·지급보증 등 여신 현황을 관리하는 것이다.

보험의 경우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요인과 부실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위험지수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상시감시시스템을 펀드 관련 데이터 통합 인프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 등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을 예방하기 위해 용도심사 및 사후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화 위험에 대비해 저신용차주·고LTV대출 등 고위험 대출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종료 등에 대비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건전성 취약 등이 우려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자본확충과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대응한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체계적인 감독체계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 부수·겸영업무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업권별 감독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마련도 병행하는 내용이다.

특히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현황을 점검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전자금융업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플랫폼을 활용한 상품투자·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금융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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