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리스크 고조…靑, 경제충격 차단 분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연초 북한이 잇달아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주시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을 차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합한 연석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논의하고 지시를 내렸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세력의 두 공화국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병력 파견을 지시하는 등 갈등이 심화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로서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특히 갈등 상황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에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안보부처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까지 회의에 참석시켜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서 이런 인식이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태가 장기화하고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간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됐다며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제재 방침을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과 방위산업 지원특수은행인 PSB 및 42개 자회사를 제재대상에 올려 거래를 차단하고 자산을 동결시켰다. 러시아 국채의 거래 제한을 강화하는 등 돈줄도 압박했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상당 기간 예의주시했다.

지난달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등이 한 달여 전부터 면밀히 상황을 평가하고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대책을 세웠다"며 "NSC가 우리 경제와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이슈는 매주 열리는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꾸준히 논의됐고 지난 20일 NSC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통해서도 점검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주재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및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청와대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경우 예상 밖의 전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사태가 심화하거나 장기화하면 각종 원자재와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등 공급망이 훼손되고, 제재로 인해 수출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과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이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들에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는 금융시장과 에너지, 공급망, 기업 등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수출, 에너지·자원, 공급망, 곡물 등 부문별로 일일점검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한국 경제가 연초부터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둘러싸였다는 평가 속에 우크라이나 정세 악화로 청와대의 고심은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정희 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크림반도 독립이 승인되고 곧바로 러시아에 병합된바 이번에도 독립 승인과 러시아 병합이 예상된다"며 "우크라이나의 반대, 국제심판 소송, 단기적으로는 국지전 등 전쟁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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