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韓 성장률 하향 고착화…규제개선으로 극복"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구조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황인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은 24일 '저성장 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부터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하향 고착화하는 구조적 장기침체를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

황 조사관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노동생산성 둔화가 장기적 경기침체의 주요 동인이 될 수 있다"며 "생산요소 투입이 견인하는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개선-혁신-투자·고용·생산성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핵심기술 및 혁신역량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강력한 규제로 기업의 혁신적인 활동을 가로막는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황 조사관은 "세계 각국이 규제개선을 핵심 정책과제로 보고 자국 실정에 맞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간 유연한 규제환경 조성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적절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현행 제도의 한계점도 드러났다며 규제 완화의 속도를 높여 혁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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