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러시아 제재에서 SWIFT 차단 빠뜨린 이유는

유럽, 러시아 무역 비중 커 차단 부정적

러시아와 중국의 연대강화, 디지털 통화개발 등 부작용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발표하면서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시스템 차단은 누락시켜 의문을 자아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위프트망 차단이 선택지 중 하나로 유효하다면서 추가 제재 여지를 남겼지만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고 뉴욕타임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1만1천곳 이상의 전 세계 금융기관이 가입해 스위프트망 차단은 러시아를 세계 금융시스템에서 차단하는 핵옵션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 에너지, 밀, 다른 상품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다. 일부 국가들이 스위프트망 차단을 우려하는 이유다.

러시아를 스위프트망에서 차단하면 수출입업자들이나 은행은 대금 지불을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애널리스트들은 특히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수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일부 지도자들이 스위프트망 차단 조치를 통해 러시아와의 사업을 좀 더 비싸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꺼린다고 말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러시아의 스위프트망 차단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반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그런 움직임이 유럽연합의 제재 패키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상반되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미국과 유럽은 특정국가의 스위프트망 차단을 두고 종종 이견을 보였는데 지난 2018년에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스위프트망 차단을 두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일부 제재 전문가들은 스위프트망이 제재 수단으로 종종 과장된다면서 러시아를 차단하는 것은 중국과의 강력한 연대나 디지털 통화 개발 등 대안으로 러시아가 돌아서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뉴아메리카시큐리티센터의 에밀리 킬크리스 선임 팰로우는 스위프트망 차단이 러시아로 하여금 자체 금융망 서비스를 개발하고 중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킬크리스 선임 팰로우는 "스위프트망 차단이 러시아에 나쁜 인센티브를 대거 생산한다는 오래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법률회사 페라리앤드어소시에이츠의 마이클 파커 파트너는 러시아를 스위프트망에서 차단하는 것은 다른 해결책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다면서 가장 효과적인 첫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은행 제재 부여라고 말했다.

파커 파트너는 "러시아를 미국 은행시스템이나 세계 은행시스템에서 실제로 차단하려면 러시아 은행을 제재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금융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주요 은행을 타격하는 것은 제재의 첫 줄에 올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고 말했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