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작년 건보 재정 2.8조 흑자…재정상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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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조8천억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며 재정 상황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SNS 메시지에서 "건보 재정의 누적 적립금이 20조2천억원을 넘었다. 우리 정부 출범 당시보다 많은 금액"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지출을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이 오히려 양호해졌다면서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누적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사용하고 10조원을 남긴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이전 10년 평균인 3.2% 이내의 낮은 인상률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과 약속한 것 이상의 실적을 내게 됐다"며 "누적 적립금은 당초 계획의 두 배를 달성했고 보험료 인상률도 계획보다 낮은 평균 2.7%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격리·치료비와 진단·검사비 등 방역·의료에 2조1천억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재정 상태가 오히려 양호해진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안정적 재정관리를 위해 힘써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이 더욱 튼튼해진 것은 가입자 증가와 가계소득 증대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철저한 위생 관리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감소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앞으로도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오미크론 대응에도 건보 재정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