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초 미국과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관련 세부협의 착수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정부가 미국 정부가 발표한 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참여하기 위한 협의를 내달 초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무력 침공 및 주요 서방국 제재 착수에 따른 부문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무력 침공사태로 인해 러시아를 겨냥한 수출과 금융 제재가 본격화한 가운데 ▲수출 ▲금융 ▲공급망 등 부문별로 가시화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대응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3월 초에 미 정부가 발표한 수출통제 참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에 착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5일 정부는 유관기업과 주요 업종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거래대금 결제 등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국 금융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은행과 기관과 연계된 국내 금융회사 및 기업과의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을 점검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체계좌 개설을 통해 무역대금 결제에 지장이 없도록 외교당국과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금융감독원 내부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우리 기업과 현지 주재원 및 유학생 등의 제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접수한 상황이다.

공급망은 주력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품목(네온, 크립톤, 크세논 등)에 대한 재고 보유량을 먼저 확대 조치한다.

정부는 단기 수급 문제에는 영향이 없지만, 사태 장기화 등의 우려가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기업과 핫라인을 즉시 구축하여 수급 현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제3국 수입, 재고 확대, 대체재 확보 등을 통한 수급 안정화를 지속해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과 금융, 공급망 등 기존 점검 분야 외 제재 영향 가능성이 있는 해외건설 및 과학기술 부문을 포함하여 폭넓게 점검했다.

정부가 민관 합동 긴급상황반 점검을 통해 지난 23일 파악한 결과 우크라이나 현장의 근로자는 전원 대피 완료했으며, 러시아 현장에 108명은 안전에 이상이 없으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3월 2일 긴급상황반 회의를 열고 제재 세부내용 판단과 기업영향 등을 검토해 기업 애로상황과 함께 대응계획을 구체화한다.

정부는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확대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 범위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와 산업, 금융의 각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사태가 장기화되어 서방과 러시아의 대결국면이 고착화되는 경우까지 가정하여 대응조치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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