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러 중앙은행 제재, 금융 건전성에 직격탄…핵폭탄급 충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러시아 중앙은행의 국제 보유고를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서방이 보유한 금융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잠재력이 있으며 러시아 금융 시스템의 핵심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미국시간) 진단했다.

이번 조치는 서방의 제재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조치이지만 리스크 또한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는 지난 26일 공동성명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우리 제재의 충격을 약화하는 방법으로" 6천300억 달러의 국제 보유고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지난 몇 년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러시아 경제를 보호하고자 쌓아온 군자금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중앙은행 관리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조치가 러시아 금융시스템을 강타할 것이라면서 외환시장에서 루블화를 방어할 정부의 능력이나, 국제 제재로 피해를 입은 은행을 지원하거나 해외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원유나 천연가스 기업의 해외 매출을 증권이나 은행 예금, 금 등으로 대거 전환해 수년간 보유고를 쌓았다. 보유고는 해외의 은행이나 다른 중앙은행이 타 국가의 국채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지난 6월 기준 북미와 유럽이 보유한 러시아의 보유고 40% 가까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다.

다만 러시아의 보유고를 14%가량 보유한 러시아의 핵심 교역국인 중국이 빠진다면 제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또한 중앙은행의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를 존중하는 전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권면제는 국가와 그 재산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외국의 재판관할권에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노르웨이의 싱크탱크인 금융기술 및 지속가능성협회의 소니 카푸르 최고경영자(CEO)는 "상징적으로 말하면 이는 글로벌 금융 세계의 핵폭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종류의 금융 거래에 대해 엄청난 러시아 디스카운트와 리스크 프리미엄이 나타날 것이다. 거시적으로 상당하며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가 이미 최근 몇 달 사이 유럽에서 보유고를 대규모 인출했을 수 있다는 것이 와일드카드(예측 불가능한 요인)라고 매체는 전했다.

지난 6월 독일과 프랑스가 보유한 러시아 보유고의 비중은 약 22%에 이른다. 프랑스 관리는 이후 그 수치가 크게 변동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단기적으로 이번 조치는 러시아 금융시스템 생존 능력에 막대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카푸르는 장기적으로 이는 "모든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면서 서방의 파괴 능력과 거리가 먼 글로벌 금융 아키텍처의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에는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북한과 같은 러시아보다 규모가 작고 글로벌 경제와 연관성이 적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제재가 있었다.

카푸르는 "통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국제법과 주권면제 원칙하에서 이런 조치는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이 이번 조치의 변수다.

만약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액과 은행시스템을 자랑하는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기로 한다면 제재의 충격이 크게 약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조처의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서방으로부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된 러시아 은행들에 외환보유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러시아의 능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외환과 비즈니스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과거라면 러시아에서 뭔가가 잘못됐을 때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의 개입에 의존할 수 있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루블화는 절대 폭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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