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세수오차, 자산세수·경제회복·기업실적 때문"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NABO)는 작년 국세수입 오차가 자산세수 증가와 빠른 경제 회복세, 기업실적 개선에서 초래됐다고 분석했다.

박정환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28일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18호에 실린 '국세수입 예·결산 차이 원인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2021년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예측한 규모보다 29조8천억원 많다"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박 분석관은 "자산시장 호조로 자산세수가 증가했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기조로 유동성이 확대됐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20년 하반기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유동성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확대됐다"며 "유동성이 부동산 수요를 키워 가격이 뛰었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양도소득세 등 자산세수의 세율체계, 제도개편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산세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부연했다.

예상을 상회한 경제 회복세도 세수 오차의 원인으로 꼽혔다.

박 분석관은 "예산편성 당시 전제한 경제전망에 비해 빠르게 경제가 회복돼 세수가 예상을 상회했다"며 "수출입, 민간소비, 고용시장 지표의 개선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예산 대비 세수실적이 호조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 영업실적이 개선됐다"며 "2020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실적이 개선됐다"고 했다.

특히 전 세계적인 IT 제품의 수요 확대로 반도체 기업 등을 중심으로 영업실적이 늘었고 법인세수도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예년에 비해 컸다. 자산세수 비중이 큰 특징을 보인다"면서 "대규모 세수 오차는 재정효율성과 정책 신뢰도를 저하하고 재정건전성 및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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