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출 4번째 만기연장…'금리인상기' 우려 지적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중소·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가 2년째 이어지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해당 조치를 6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인데, 본격적인 금리인상기에 접어드는 등 상황이 달라지면서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2년간 약 272조원 연장 및 유예…건전성 착시도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은행권과 간담회를 열고 기존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종료였던 해당 조치는 오는 9월까지로 연장됐다. 해당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 처음 도입된 이후, 이번 연장을 포함해 총 4차례 연장됐다.

약 2년간 해당 조치를 통해 지원받은 대출 규모는 272조2천억원이다. 이 중 만기연장이 258조2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원금유예가 13조8천억원, 이자유예가 2천354억원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통과 시에도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해당 조치 추가 연장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조치가 금융권의 건전성 착시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의 연체율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은행권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역대 최저 수준을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연체율은 0.21%로, 전년 동월 말 대비로도 0.06%포인트(P) 내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 3개월 정도 연체가 발생하면 바로 부실채권으로 넘겨야 하는데 현 조치상 그런 채권이 발생해도 정상으로 취급해야 한다"며 "거의 모든 은행에서 건전성이 역대 가장 좋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그 이유"라고 했다.

◇ 은행권 '금리인상 리스크' 우려…당국도 부채 해결에 관심

그러나 이번 대출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의 경우 일전에 연장했을 때와는 상황이 사뭇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이자상환 조치의 경우 2년째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을 제대로 솎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사이 금리 인상기가 도래하면서 추후 정상화됐을 때 그간 늘어난 이자 부담에 아예 상환을 포기하는 차주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 역시 해당 조치를 이어가더라도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에서 누적된 부채 문제 해결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해 미시분석을 실시하는 중으로, 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만기연장 등과 관련한 조치는 그간 위기 때마다 항상 등장했던 조치지만 지금처럼 2년여간 지속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어떤 지점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더 이상 유예보다는 선별적 정책지원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업종 전반에 대한 지원 성격이 강한 원리금 상환 유예는 수익성 악화 해결방안인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잠재 부실화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자영업자의 업황 악화는 특정 업종에 한정된 만큼 선별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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