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NSC 확대회의 주재…에너지·핵심광물 대응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안보실로부터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안보 위협 보고서는 강대국 간 경쟁,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과 신흥기술 부상 등 새롭고 복합적인 위기의 등장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작성됐다.

향후 10년은 한국의 선진국 위상을 좌우하는데 결정적인 기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래 예상되는 도전과 기회를 식별하고 중점 대응 분야를 도출함으로써 국가안보전략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보고서는 정치와 경제, 신안보, 신흥기술 등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정치 분야에서는 가치와 기술, 공급망, 수출, 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이 확산하는 데 따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안보에서는 에너지와 핵심 광물자원, 식량 분야의 대응이 과제로 제시됐다.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과 에너지 인프라 취약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 등이 중점적으로 대응할 부분이다.

핵심 광물자원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수급과 경쟁 국가의 배타적 정책에 대한 대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경제 안보는 높은 상호 의존성과 고도화된 공급망으로 충격이 다양한 분야로 파급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 공조와 연대가 중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경제 안보는 핵심적인 국가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진단됐다.

초국가적 위협인 신안보 분야에서는 테러, 기후변화, 팬데믹 등이 위험 요소로 꼽혔다.

신흥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양자, 합성생물학, 차세대 이동통신, 우주 등과 관련한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청와대는 "글로벌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아 향후 10년간 대응 역량을 강화할 주요 분야를 제시했다"며 "차기 정부에서 안보 위협 전망을 넘어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장기적 도전들이 우리 사회와 경제, 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