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대선, 韓 경제에 분수령…한은, 李 당선시 금리인상에 더 공격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오는 9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캐피털이코노믹스(CE)가 진단했다.

CE의 알렉스 홈즈 이코노미스트는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노동시장 규제 완화 등 주요 정책이 경제에 미칠 효과를 분석했다.

그는 정부 재정에 대한 이 후보의 느슨한 기조로 인해 이 후보가 당선되면 윤 후보 당선 때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않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 후보가 더 간섭주의적 정책을 취하고 있어 이는 증시에 역풍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 후보는 기업 친화적인 규제 여건을 밀어붙이겠지만 중국에 적대적인 외교정책 스탠스는 중국에서 매출을 내는 한국 기업들에 주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홈즈 이코노미스트는 평가했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해 CE는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가 넘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본소득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고 더 많은 사람이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을 홈즈 이코노미스트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근로 의욕이 줄어들고 경제의 활성화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면 기본소득이 고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우려되는 부분은 비용으로 탄소세나 부동산세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세수를 달성하기는 어렵고 다른 세금을 더 거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홈즈 이코노미스트는 윤 후보가 당선되면 더 크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반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후보가 세금 인하와 균형 재정,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료적 형식주의를 지양하겠다는 윤 후보의 계획은 노동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며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홈즈 이코노미스트는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여전히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윤 후보가 재정정책을 섣부르게 긴축시키면 경기 회복세가 정체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역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홈즈 이코노미스트는 우려했다.

또한 윤 후보가 중국에 대해 강경 기조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사이에 정치적 다툼의 위험이 커질 수 있고, 만약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다시 보이콧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면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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