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경제·금융 발언들…"금융긴축 불가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했던 경제, 금융 관련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과 경제, 금융정책의 방향을 엿볼 단서란 이유에서다.

윤 당선인은 특히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세를 우려했으며 금융긴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잠재 경제성장률을 4%로 끌어올리겠다고 했고, 주식과 가상자산의 세금 부담은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채무 급증 우려…1년내 재정준칙 마련"

윤석열 당선인은 국가채무 증가세에 우려를 표명하며 채무비율을 고려해 신중히 재정정책을 펼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월 SNS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4년 연속 수십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 총량 증가와 함께 너무나 빠른 부채 증가 속도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정부·여당이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한국형 재정준칙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3%와 60%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의 채무비율이 2023년에는 61%, 2026년에는 69.7%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정준칙을 시행하자마자 심각한 재정긴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경제 성장의 연속성을 위협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윤 당선인은 "인구 고령화로 미래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재정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된다"며 "새 정부 출범 1년 내,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고 했다.

정확한 경제전망, 재정운용의 책임성, 재정 통계의 투명성으로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가채무비율은 50~60% 수준에서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달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비율이 50~60%를 넘어가면 비기축통화인 경우 어렵다고 한다"며 "스웨덴 같은 경우 40%를 넘기면서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재정확장·금융긴축 엇박자 불가피"

재정확장과 통화긴축이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돈을 푸는 동시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견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토론회에서 "재정이나 금융이나 확장할 때 같이 하고 긴축할 때 같이 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지만, 지금 확장재정은 코로나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국가 의무를 지는 부분이라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테이퍼링이라고 긴축하면서 장기이자율부터 단기이자율까지 상승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재정확장과 금융긴축이라는 것이 올 수밖에 없다"면서 "일반적인 해답은 없다. 이것으로 시장과 가계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미세한 해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한은은 국민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물가관리라든지, 담보대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피해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며 "재정문제도 어려울 때 이렇게 쓰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가면 재정지출을 줄여서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잠재성장률 4%…주식·코인 세금 부담 완화"

잠재성장률 목표치는 현재 추산되는 수준의 두 배인 4%로 잡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약 2% 정도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한 4% 정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잡고 있다"며 "현재 성장률의 두 배 정도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실 목표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심화에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해보지 못하고 문제는 점점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경제성장률 제로 시대가 오고, 양극화 문제는 더 악화할 것이라며 출생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식, 가상자산 관련 세금 부담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주식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가 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거래를 장외에서 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고, 시장에서 거래했을 때만 증권거래세로 해서 일정 금액·비율이 넘어가면 대주주 거래로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그 양도세로 걷는 금액이 많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가 상당한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는 증권거래세만 남겨 두고, 모든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통산 종합과세 방식으로 설계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기준을 5천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250만원인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높인다는 얘기다.

그는 과세 시점에 대해서도 "선(先)정비, 후(後)과세"라며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개선한 이후 과세하겠다고 했다.

◇경제부처 조직개편 예상…기재부·금융위 손질

경제부처를 비롯해 정부의 조직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언급한 바 없으나 그간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도 발의됐다.

윤 당선인의 경제, 금융 공약 등을 맡은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11월 금융위 내 정책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금융위가 해체되고 기재부의 기능이 늘어나는 방안이다.

금융위가 금융부로 격상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위원회가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이 한국정책학회와 한국행정학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독립된 재정위 신설 계획이 담겼다.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꾸려진 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