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러시아와의 '정상적 무역관계' 박탈 추진

EU 및 주요 동맹국에 관계 철회 촉구 예정



(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 및 주요 동맹국과 함께 러시아와의 '영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를 박탈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현지시간)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번 조치는 EU와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공조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각 나라는 자국의 절차에 따라 이행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영구적 정상 무역 관계'를 박탈하는 방안을 의회와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구적 정상 무역 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PNTR)는 교역에서 최혜국 관세 혜택을 적용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를 박탈할 경우 고율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미 상원과 하원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과 함께 러시아와의 PNTR를 중단하는 법안도 제안한 상태다.

PNTR이 중단되면 러시아산 제품은 북한, 쿠바에 부과하는 것과 같은 더 높은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러시아산 캐비아에 대한 관세는 기존 15%에서 30%로 오르고, 합판에 대한 관세는 무관세에서 30%로 오른다. 면세 제품이었던 보드카도 리터당 1.78달러의 관세가 붙게 된다.

이러나 조치가 다른 나라들과 공조해 이뤄진다면 러시아의 무역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지난주 캐나다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35%의 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를 채택했다.

EU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러시아 수출품의 41%가 EU로 수출될 정도로 러시아는 EU와의 교역 규모가 크다.

미국과 러시아와의 교역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미국의 조치가 러시아에 미칠 영향을 크지 않을 전망이다.

2021년 기준 러시아는 미국의 23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였으며, 양자 무역 규모는 361억 달러에 달했다. 이 중 297억 달러가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제품들로 주로 연료, 귀금속, 철강, 철광석 등이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산 석유, 석탄, 가스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전체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의 60%에 달한다.

우라늄과 팔라듐과 같은 특수 금속에 대한 관세율은 러시아의 PNTR이 종료되어도 무관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러시아를 WTO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100개 이상의 회원국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라 단기간에 이뤄지긴 힘들다는 점에서 상징적 조치로 풀이된다고 저널은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당초 정부는 의회의 PNTR 종료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당시에는 유럽의 동맹과 먼저 조율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을 꺼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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