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능 줄인다는데…경제참모 배치는
*그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집무실 이전을 준비 중이다. 청와대 대신 축소된 규모의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구상에 경제 참모들의 배치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임기 첫날 광화문 집무실에서 근무하겠다고 공언했다. 현 청와대 구조를 왕조시대 궁궐의 축소판으로 보고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의 국정 운영을 모색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측은 청와대 개혁 TF를 만들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대통령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무공간 확보와 대통령 경호 및 안전, 관저 위치 등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공약집에 따르면 청와대는 명칭까지 폐지되고 인원도 30% 준다. 수석비서관을 없애는 등 대통령실 조직을 슬림화해 전략조직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정무와 공보 역할을 할 참모 위주로 채우고 실무는 대통령 직속 분야별 민관 합동 위원회가 맡게 된다. 공무원을 비롯해 민간 인재, 외국인 등에도 위원회에 합류할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의 대대적인 변화로 대통령을 보좌할 경제라인 형식도 바뀔 전망이다.
현재 청와대에서 경제분야를 총괄하는 핵심 참모직은 정책실장이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운영된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사라졌으나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경제보좌관, 그리고 경제수석 산하의 분야별 비서관 등으로 이뤄진 청와대 경제참모진은 다음 정부에서 사라지고 경제분야 민관합동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경제자문위원회(CEA)처럼 위원회 형태로 경제정책을 총괄·검토하는 방식이다.
경제분야 위원회는 대선 캠프에 합류했던 전문가와 여당인사, 전현직 정부 고위관료 등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한 인물들이 정부 출범에 맞춰 요직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인수위 구성원들이 경제부처와 민관합동위원회 등으로 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위는 기획조정분과 간사로 경제관료 출신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최종학 서울대 교수 등이 인수위원으로 합류했다. 거시경제와 재정, 금융 부문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 간사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임명됐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교수도 인수위원으로 참여한다.
ywshin@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