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 디폴트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성 유의"(상보)

경제·금융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는 18일 러시아 국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와 관련해 "글로벌 유동성 불안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금융 부문은 국내외 금융기관의 대러시아 익스포저가 크지 않아 러시아 국채 디폴트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렇게 진단했다.

정부는 "러시아의 디폴트 자체는 실물 경제와 연관성이 낮다"면서도 "서방의 고강도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과 맞물릴 경우 주요 교역국 경기와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수급, 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요 외신은 일부 채권자들이 16일 만기가 도래한 국채 이자를 달러화로 지급받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추후 상환 만기가 돌아오는 원리금의 지급 여부에 따라 러시아 국채의 디폴트 우려는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대러 금융제재에 따른 수출입 기업과 현지 교민 등의 결제·송금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조치도 논의했다.

에너지·농수산물·의료 등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일반허가를 통해 제재 대상 은행과의 금융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했지만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수출입품목의 일반허가 해당 여부 판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미 일반허가에 해당하는 세부품목 리스트를 우리 기업·금융기관에 조속히 배포해 대러 무역거래에 따른 금융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국내 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이 우리나라에서 개설한 계좌를 활용해 글로벌 송금 무역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는 임시조치도 시행 중이다.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수급 차질시 석유공사 해외생산 원유 도입 등 물량 확보를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큰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재고량 추가 확대, 시장 교란시 긴급수급 조정 등 안정화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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