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러시아 제재 관련 임시 대금결제라인 개설
  • 일시 : 2022-03-18 10:54:16
  • 금융위, 러시아 제재 관련 임시 대금결제라인 개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정부가 대러시아 금융제재로 대금결제가 막힌 수출입기업과 관련해 임시 대금결제라인 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대러 금융제재로 인한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한 결과 비제재 은행·품목 관련 거래시에도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회피 등으로 거래가 지연·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하기로 했다.

    하나·우리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대러 수출입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이다.

    해당 방식을 활용할 경우 대금 결제시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방식을 활용한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품목 교역에 한정되며,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 등은 제외된다. 향후 대러 제재 확대시 해당방식을 활용한 거래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련법 검토 및 실무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말 임시 결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주재원 국내 가족의 자금지원 등과 관련해서도 은행권이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일부 은행의 경우 해외 소득서류 확인 방법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해 해외체류자에 대한 대출 취급 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에는 은행권 공동으로 해외 소득 확인과 해외체류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 확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은행별 내규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달 말에서 내달 초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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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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