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의 투자] 윤석열 당선인에게 바란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요즘 투자자는 투자대상을 글로벌로 비교하고 면밀히 따져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펼치는 상황에서 자산군별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지, 주식을 늘린다면 어느 나라 증시가 좋을지, 그 나라 증시에서는 어떤 기업이 유망한지 등등. 그렇다면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인 대한민국은 글로벌 장기투자자에게 어떻게 평가될까. 답은 뻔하다. 세계적으로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이 많은 건 장점이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노령화로 몇십 년 후면 경제 성장이 제로 수준이 될 곳을 매력적으로 볼까.






한국은 2020년부터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면서 2년째 자연 인구감소가 진행됐다. 지구에서 잘 산다는 나라가 모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돌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에는 0.81명으로 더 내렸다. 올해는 0.7명대가 확실해 보인다.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이다. 이는 향후 심각한 노동 인력의 감소를 초래한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으로는 2020년 기준 전체 인구에서 핵심 노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2047년에는 최하위로 떨어진다. 그 뒤 2060년에는 OECD에서 유일하게 2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적절한 노동력의 투입이 없다면 생산성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는 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현재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부호를 띄우고, 결국 국가 장기 재정건전성 문제와도 직결된다.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매기는 신인도도 떨어질 것이다. 통계청은 한국 전체 인구의 연령 중간값을 뜻하는 중위연령이 2020년 44세에서 2070년 62세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계했다. 반면 19∼34세 청년 인구는 2070년에 2020년의 절반(45.5%) 수준으로 감소한다. 이는 같은 시기 생산연령인구(15∼64세) 1명이 노인이나 아이를 약 1.2명씩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장만 해도 2025년이면 병역인구인 20세 남성이 23만 명에 그쳐 5년 만에 30% 급감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로 들어설 정부가 임기 내에 출산율을 높여서 인구 고령화를 늦출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5년이라는 단시간에 뚜렷하게 성과 내기 불가능한 성격의 장기 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헬조선(지옥 같은 한국)'이라는 현재 사회 분위기를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꿈을 가져보는 방향으로 돌릴 수는 있다고 본다. 이게 궁극적으로 잠재성장률 저하를 막는 길이고 글로벌 투자처로 매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OECD는 현 상황 유지를 가정할 때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연간 0.8% 수준으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한국이 속한 주요 20개국(G20) 그룹 평균(1.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씨인지 살펴봐야 한다. (투자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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