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재권 무역적자 역대 최소…'오징어게임'이 키운 문화예술
  • 일시 : 2022-03-25 12:00:03
  • 지난해 지재권 무역적자 역대 최소…'오징어게임'이 키운 문화예술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2010년 통계 편제 이후 역대 최소 적자를 기록했다.

    문화예술저작권이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수출 확대에 힘입어 큰 폭 늘어나면서 전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흑자폭이 확대된 가운데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 흑자가 확대되고 산업재산권 적자가 축소된 영향을 받았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1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만성 적자인 산업재산권의 적자폭이 축소됐고 저작권의 흑자폭은 확대됐다.

    산업재산권은 22억1천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이 12억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영향을 받았지만, 현지법인 등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적자폭은 전년 35억8천만 달러에 비해 줄었다.

    저작권은 24억5천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이 17억 달러, 문화예술저작권이 7억5천만 달러로 모두 흑자를 나타낸 영향을 받았다.

    지난 2020년 문화예술저작권이 최초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에는 흑자폭이 더욱 확대되며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음악·영상 저작권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

    한은 관계자는 "BTS 관련 매출은 계속 있었을 것"이라며 "드라마 관련해 지난해 2월 승리호, 8월 D.P.와 갯마을 차차차, 9월 오징어게임과 11월 지옥 등 흥행에 성공한 드라마들이 하반기에 상영을 많이 시작한 영향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표권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상표권 수입 증가로 16억1천만 달러 적자를 나타내며 역대 최대 적자 기록을 세웠다.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법인들이 해외 본사와의 거래가 발생하는데 IT와 음식료 관련 프랜차이즈 기업의 상표권 지급이 늘어난 영향이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중소·중견기업의 컴퓨터 프로그램 수입 증가로 11억4천만 달러 적자를 보이며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대기업의 수출 증가로 역대 최대 흑자인 28억2천만 달러를 나타냈다.

    *그림1*



    기관형태별로 보면 국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은 흑자를 기록한 반면, 외국인투자 대기업은 소폭 흑자로 전환했다. 반면,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은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 대기업은 데이터베이스와 프랜차이즈권 수출 증가로 역대 최대 흑자인 35억6천만 달러를 달성했다.

    외투 대기업은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소폭 흑자로 전환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4억1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컴퓨터프로그램 수입이 증가했으나 일부 기업 분류가 변경되면서 흑자폭이 전년 대비 축소됐다.

    외투 중소·중견기업은 적자 폭이 40억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축소됐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있던 게임 관련 회사들이 국내 대기업이나 외투 중소중견기업으로 옮겨가면서 국내 중소중견기업 흑자폭 축소로 작용했다"며 "반대로 국내 대기업이나 외투 중소중견기업에는 플러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듯하다"고 전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흑자로 전환했으나 서비스업 적자는 지속됐다.

    제조업은 자동차와 트레일러가 11억7천만 달러, 전기전자제품이 8억2천만 달러, 화학제품과 의약품이 4억3천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전기전자제품은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이 4억 달러, 도매 및 소매업이 2억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거래상대방 국가별로는 미국(-30억3천만 달러)과 영국(-9억9천만 달러), 일본(-5억8천만 달러) 등에서 적자를 보였다.

    반면 중국(25억8천만 달러)과 베트남(19억2천만 달러) 등에서는 흑자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중국과는 자동차 제조업의 산업재산권 수출이 줄고 일부 게임사 수출이 감소하며 흑자폭이 소폭 축소됐고 베트남은 현지법인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증가하며 흑자폭이 확대됐다"며 "미국은 자동차 관련 산업재산권 수출 확대와 컴퓨터 프로그램 수입 감소에 적자폭이 축소됐다"고 전했다.

    sskang@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