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주택 수요에 맞게 공급…다주택자 규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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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수요에 맞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당선인은 25일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에 방문해 "수요에 맞게 매물이 나오고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해야 하고 택지 공급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로하게 보기보다는 전체 경제와의 관련하에서 이 문제를 다뤄달라"며 "그간 주택정책이 반복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 이유는 시장의 생리를 외면하는 정책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의 유기적 함수관계를 감안해야 한다"며 "주택가격은 안정되면 더욱 안정되는 경향이 있다. 가격이 안정되면 무리해서 집을 살 필요가 없어 수요가 줄어들고 안정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뛰면 (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진다. 가만히 놔두면 균형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균형을 이탈하려는 성향이 있어 정부가 잘 관리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균형점으로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무리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등으로 가계부채가 커지고 경제에 큰 부작용을 준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여러 전문가를 선거 과정에서 만났는데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다주택자를 응징, 제재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시장 원리에 따라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되 임대차를 무리하게 규제하면 안 된다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결국 이런 것들이 매매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