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산업 고도화 책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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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당선인은 26일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전체 워크숍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고, 우리 산업 구조를 더 첨단화, 고도화시켜야 하는 책무를 다음 정부가 갖고 있다"며 "오늘 모시는 두 분의 전문가들이 국정과제와 깊은 관련이 있어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무실에서 분리돼 일하다가 한 번에 다 모여 얼굴도 익히고 함께 강의도 듣고 얘기도 할 수 있게 됐다. 인수위가 자기가 맡은 전문분야를 넘어 전체 국익과 국민의 이익이라는 한 가지 공통 과제를 생각한다는 그런 성질도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업무를 잘 인수받아 국정 과제를 세팅하는 가운데 가장 중시할 것은 실용주의고 국민의 이익"이라며 "현 정부가 잘못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판단하고, 현 정부가 한 일 중에서도 계승할 것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잘 선별해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대등한 입장에서 정부 관계자들도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만들어 달라"면서 "오늘 워크숍이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김형태 김앤장 법률사무소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배순민 KT 융합기술원 AI2XL 연구소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김형태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기준금리가 1~2%밖에 안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5%로 오르는 것은 과거 금리가 10~15%일 때와 다르다"면서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국민이 용서를 못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하는 나라는 5개 밖에 없다. 통화스와프는 국가안보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스와프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면 변동성을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연금 등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부채비율이 120%로 우리나라가 각별히 많다"며 "부작용이 평소에는 잘 안 보인다.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데 국가부채를 잘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가계부채도 많은데 구조조정이 불가하므로 정부부채의 일환으로 보고 관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앞으로 5년 동안 가장 큰 분쟁이 금융그룹과 플랫폼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라며 "둘 다 제국적 성격을 갖는데 네이버, 카카오 등과 금융그룹 간에 어디까지가 뱅킹이고 증권, 금융업인지 논란이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연 이후 진행된 분과별 토론에서 경제1분과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구조적 문제에 정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2분과는 '시장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는 경제'를 주제로 정책적 유연성과 부동산, 에너지 시장의 정상화 등에 대해 토론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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