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 오늘 청와대서 회동…추경·물가 논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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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이후 19일 만에 회동하는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덕담만 오가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현안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도 큰 상황이다.

28일 청와대와 윤 당선인측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겸해 회동한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 당선인측에서 회동 일정을 조율해 온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양측은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덕담을 나누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나 앞서 문 대통령이 배석자 없이 독대를 제안하는 등 제한 없이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만큼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현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코로나 대응과 인사권 행사, 집무실 이전, 사면 등 다양한 주제와 함께 경제 분야의 논의도 빠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환경에 추경과 물가 등 민생과 직결되는 이슈는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모두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 추경 입장차 존재…합의점 찾을지 주목

추경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다소 엇갈린 상황이다. 큰 방향에서는 양측 모두 재정을 동원해 코로나19 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경기를 떠받치는 것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수십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도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물가, 국고채시장에 미칠 영향 등 각종 부작용을 이유로 올해 첫 추경 규모를 16조9천억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서는 당장 50조원 규모의 재원을 조달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점은 2차 추경의 걸림돌로 거론된다.

윤 당선인측은 대선 공약으로 대규모 손실보상을 약속한 만큼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에 적극적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지와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점도 추경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 조속한 추경 편성과 국회 제출을 요청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가 지난 24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속도감 있는 추경 준비를 주문한 바 있다"며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양측이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이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서 추경과 관련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 물가관리 중요성에 공감대 예상…한은 역할론 부각되나

물가 관리 중요성에 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망 문제, 국제유가 상승세 등으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물가가 민생을 짓누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그간 문 대통령은 물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도 "국제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공급망 문제와 에너지 수급, 국제 물가 상승 등의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도 고물가를 경계하고 있다. 그는 최근 SNS 게시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물가 관리에 고심하고 있어 이날 회동에서 이창용 차기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에 대한 의견 교환과 물가 관리를 책임지는 한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앞서 김형태 김앤장 법률사무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지난 26일 인수위 워크숍에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기준금리가 1~2%밖에 안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5%로 오르는 것은 과거 금리가 10~15%일 때와 다르다"면서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국민이 용서를 못 한다"고 언급했다.

물가 관리의 중요성과 저금리 환경이 유발할 위험을 강조한 것으로 통화당국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다. 향후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한은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수위는 전날 "고유가 및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