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혼선…제도개선 의지"(상보)

"尹 취임우표 NFT 발행 검토 중"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윤슬기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이 유발하는 혼선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28일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의 개선과 대안에 대한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인지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다. 시장 상황과 입법 요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해당 분과의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기념 우표를 대체불가토큰(NFT) 형태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 부대변인은 "우정사업본부와 인수위 행정실이 실무협의 중"이라며 "기념우표를 NFT로 발행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번 해 보자는 실무자의 아이디어가 제시됐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실물 우표의 디자인이 확정돼야 NFT 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분과, 인수위 행정실 등의 협의가 진행되면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