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023회계연도 예산안 공개…국방비 증액·부자 증세



(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조8천억 달러 규모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0월 1일 시작되는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역내 투자에 1조6천억 달러를 책정해 현재보다 7%가량 증액했고, 국방비로 8천130억 달러를 책정해 올해보다 4%가량 증액했다.

이번 국방비에는 우크라이나와 나토 방위 등에 6억8천2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범죄 퇴치에 320억 달러를 책정했으며, 글로벌 보건에 106억 달러를 배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자 증세와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연방 재정 적자를 앞으로 10년간 1조 달러 이상 감축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았다.

억만장자에 대한 최저 소득세 20%도 제안했다.

이는 1억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나 가구에 대해 20%의 최저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주식과 채권과 같은 유동자산의 비실현 이익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세수 3천600억 달러가량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도 기존 37%에서 39.6%로 인상하고, 법인세도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원유와 가스 업체에 대한 일부 세금감면 조치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서는 경영진들이 회사로부터 수령한 주식을 몇 년간 보유하도록 하고, 자사주 매입 이후 몇 년간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는 기업들이 장기 성장과 혁신에 투자하기보다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진을 부유하게 하는 데 기업 이익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의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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