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우려 크다는데…인수위, 한은 업무보고 건너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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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국내외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안정 책무를 지닌 한은이 새 정부와 어떻게 정책적인 보폭을 맞춰나갈지 관심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9일 "한은 업무보고는 계획에 없다. 과거 인수위에서도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기본적으로 한은이 정부부처가 아닌 만큼 업무보고 일정을 따로 잡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한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앞서 박근혜 정부 인수위도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비슷한 형식의 의견 청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인수위도 한은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은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인 까닭에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최근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물가를 고려하면 '인플레이션 파이터' 한은과의 소통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3%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5개월 연속 3% 넘게 오르며 10여 년 만에 가장 오랜 기간 3% 이상 상승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고물가 환경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물가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SNS 게시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진행된 인수위 워크숍에서도 강연자로 나선 김형태 김앤장 법률사무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기준금리가 1~2%밖에 안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5%로 오르는 것은 과거 금리가 10~15%일 때와 다르다"면서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국민이 용서를 못 한다"고 언급했다.

인수위와 집권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도 물가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간사단 회의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유가 문제"라며 "물가 급등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커 일괄적인 조치 외에도 서민과 영세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서민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신음하고 있는 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인수위가 전례처럼 업무보고 대신 의견 청취를 하거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한은과 의견을 조율할 자리를 만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인수위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수립 등에 필요한 의견 청취를 각종 단체 및 협회와의 간담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