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확장재정, 금리인상 효과 희석…딜레마"(상보)

"손실보상, 현금지원 외 대출·세액공제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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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신윤우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확장적인 재정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효과를 희석한다면서 적절한 조합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장을 겸직하는 안철수 위원장은 30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다른 선진국들이 재정을 축소하며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 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인플레가 심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럴 때 손실보상을 위해 확장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딜레마"라며 "돈이 많이 풀리면 한은이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희석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데 부담이 개인들에게 간다"며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문제"라고 했다.

그는 "필요한 재정에 대해 추계를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합이 무엇인지 고민 중"이라며 "현금지원도 있을 수 있지만 대출도 있고 세액공제도 있다. 그렇게 되면 통화량이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어떻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할 것인지 코로나특위와 인수위 경제1분과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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