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TF, 공급·시장기능 회복 논의"(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신윤우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구성을 완료하고 공급, 시장기능회복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30일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부동산TF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첫 회의를 했다"며 "공급, 세제, 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부동산정책 정상화를 위해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이 팀장이고 금융세제분과, 공급·주거복지분과를 만들었다"며 "각 분과에 경제1·2분과 전문·실무위원을 배치했다. 배치된 전문위원은 10명인데 명단은 비공개"라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9명의 민간시장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며 "시장 분야 2명, 세제 2명, 금융 2명, 공급 2명, 주거복지 1명"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 방안이 논의됐다.

원 부대변인은 "공급과 관련해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도심공급 기반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을 논의했다"며 "시장기능 회복에 방점이 있는데 부동산 세금부담 완화, 대출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 등이 주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제와 대출, 재건축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주택공급 멸실 등 수급 변수를 감안해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