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재부와 세출구조조정 의견 좁혀져"(종합)

"부동산TF, 공급·시장기능 회복 논의"



*그림*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신윤우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30일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빠른 시간 안에 충분한 보상을 하면 좋겠다"며 "충분한 보상을 위해 조사가 수반되고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재정을 동원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 저희(인수위)와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의견이 많이 좁혀지는 것으로 안다"며 "기재부가 계속 작업하면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자세로 하는가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재부에 자세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며 "(구조조정) 작업이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규모와 관련해 손실 보상을 충분하게 할 규모를 찾아내는 것, 조사에 의한 추경 예산 규모가 있다. 또 실질적으로 (재원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고 얼마나 예산으로 잡을 것인지 두 가지가 있다"면서 "두 가지를 좁혀가는 과정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관련해 "기재부는 인수위에 35조원으로 제시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고, 경제1분과나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분과에서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한다"며 "현재로서 규모를 말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구성을 완료하고 공급, 시장기능회복 등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부동산TF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첫 회의를 했다"며 "공급, 세제, 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부동산정책 정상화를 위해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이 팀장이고 금융세제분과, 공급·주거복지분과를 만들었다"며 "각 분과에 경제1·2분과 전문·실무위원을 배치했다. 배치된 전문위원은 10명인데 명단은 비공개"라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9명의 민간시장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며 "시장 분야 2명, 세제 2명, 금융 2명, 공급 2명, 주거복지 1명"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 방안이 논의됐다.

원 부대변인은 "공급과 관련해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도심공급 기반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을 논의했다"며 "시장기능 회복에 방점이 있는데 부동산 세금부담 완화, 대출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 등이 주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제와 대출, 재건축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주택공급 멸실 등 수급 변수를 감안해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jwchoi@yna.co.kr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