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출범 즉시 주택공급 청사진 제시"



*그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즉시 주택공급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31일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윤 당선인에게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의 관계, 다주택자 정책, 금융·세제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반적인 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수위는 "부동산 TF가 규제완화 정책과 시장안정 대책 등을 포함한 단계적 주택시장 정상화 계획인 '부동산정책 정상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 교육,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완화 매커니즘의 강화방안도 보고됐다.

인수위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산업혁신전략회의'를 운영해 규제개혁 방안과 산업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규제영향평가분석센터를 내실화해 신설 규제의 규제비용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에 대응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 '규제 셰르파 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원전 비중 확대를 위해 원전산업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기자재 선 발주를 통한 조기 일감창출과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범정부 수출지원단 운영 등이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