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 여의도 경제] 새 정부 정책 과제와 총리 후보자 지명



(서울=연합인포맥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덕수 전 총리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총리 후보자 지명은 새로이 들어서는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대선 과정에서 분출된 국민적 요구와 과제 중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풀어갈지를 인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회복▲불평등의 개선 ▲세계 경제질서 재편(글로벌 밸류체인의 변경)에서의 대한민국 위상 정립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성장 동력 회복 ▲기후 위기의 극복 ▲부동산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등 무수히 많다.

이런 관점에서 한 총리 후보자 지명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한 총리 후보자는 ▲국익 외교-강한 국방 ▲재정건전성 ▲국제수지 흑자 지속 ▲생산성(총요소생산성) 향상이라는 4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팬데믹과 같은 위기는 언제나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에 타격을 주게 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시급하다. 대선 과정에서 50조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추경 편성에 있어 언제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을 상기해 보아야 한다. 기재부와 국민의힘은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이유로 추경 편성에 반대하거나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윤 당선인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추경을 주장하기에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출예산은 경직성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은 매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총리 후보자가 재정건전성을 4대 과제 중 하나로 지목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가장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총리 후보자가 공직생활을 그만둔 이후 세계 경제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디지털 전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사회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갈등 조율,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전환,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가 그것이다. 총리 후보자가 활발히 활동했던 세계화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신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이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인 것이다. 그렇기에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새로운 현상에 대응하여 총리 후보자가 과거 경륜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개척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한편 총리 후보자는 사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갈등 조율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 정확한 지적이다. 사회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된 이유이다. 세대 간, 젠더 간 갈등과 같은 사회의 여러 층위에서의 갈등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큰 장애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다. 문제는 갈등 관리에는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어느 한쪽에게 양보를 강요하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갈등 관리 비용을 마련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여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사회의 생산성은 높아질 것이다. "흘러간 물"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의문에 대해 후보자가 우리의 앞날에 대한 비전과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검증해 봐야 한다.

인사는 만사이다. 인사를 통해 그 조직의 비전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그 비전과 인사가 주는 메시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다. 새 정부는 이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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