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민간중심 해외자원확보 검토…투자활성화 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윤슬기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6일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가 소재, 부품, 에너지·광물 등의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 확대와 수입선 다변화 지원, 할당 관세 확대 등 조치를 했다"며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와 별도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자원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및 확산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해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확보 생태계의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자원확보와 관련한 투자가 감소했고, 정부의 융자·세제지원 축소와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R&D) 지원 약화로 관련 생태계가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수위는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등 세제지원과 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 및 R&D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원공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한편 차입에 의존한 양적 확대는 지양하고 자원보유국 국영기업과의 협력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인수위는 국제 곡물 공급망과 관련해 업계 간담회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 부대변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주요 수출국의 작황 우려 등에 따라 곡물 가격과 수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제2분과 인수위원들과 농림축산식품부, 곡물 수입·유통업체의 간담회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 장기화에 따른 가격, 수급 대응에 대해 정부가 설명하고 현황 등이 공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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