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물가·금리 상승하는 상황…재정지원 거시효과 살펴야"
  • 일시 : 2022-04-06 18:51:46
  • 인수위 "물가·금리 상승하는 상황…재정지원 거시효과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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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손실보상이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6일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손실규모 추계에 관해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고 누적 손실규모와 보상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정부에 손실보상을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온전한 손실보상은 물론 방역예산 등 추가 재정소요가 불가피한 상황, 재유행 가능성까지 고려해 달라며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지원의 거시경제적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또 손실규모 추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음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된 추계자료에 근거해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등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인수위는 맞춤형 채무조정,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인수위는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번 주말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앞서 인수위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규모와 시기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손실보상 규모를 바탕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추경 액수는 손실보상 추계가 마무리돼야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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