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물가 경각심 고조…추경 50조원 가능할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가파른 물가 상승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만큼 50조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계층을 구제한다는 계획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인수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 경제 관련 분과 간사들로부터 물가동향을 보고받고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올해 물가를 포함한 경제전망이 매우 어두운 것으로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고물가 리스크…확장재정 딜레마

물가당국인 한국은행과도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인수위는 오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한은과 만나 물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물가에 대한 인수위의 경계감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최근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더 크게 오를 잠재적 위험도 큰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돌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5일 통계청은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선 것은 2011년 12월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고물가에 대규모 추경 편성에 대한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고민도 한층 더 깊어진 상황이다. 그간 인수위는 추경을 통한 손실보상으로 물가가 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추경 규모와 시기, 손실보상 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플레이션이 심해 한은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럴 때 손실보상을 위해 확장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딜레마"라고 토로한 바 있다.

인수위는 전날 정부로부터 손실 규모를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지원의 거시경제적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을 묘책에 대해 고민 중임을 시사했다.

물가뿐 아니라 재정 건전성도 대규모 추경을 어렵게 하는 변수로 꼽힌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명을 공식화하는 자리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한다. 재정은 국가 안정 정책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가 2차 추경 추진에 이견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윤 당선인측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것으로 의견 불일치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대규모 추경과 국가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추경 50조원 가능할까…금액 축소·대안 활용 탄력

물가와 재정건전성 등을 둘러싼 불안 속에 50조원 규모의 추경이 가능할지 의문도 커지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집권 즉시 50조원 재원을 마련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했고, 당선 이후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지출예산을 구조조정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2차 추경이 50조원보다 작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아울러 현금지원을 통한 손실보상이 아니라 저금리 대출이나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 각종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지원방안이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수위 관계자들도 1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1차 추경을 50조원 추경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2차 추경 규모가 30조~35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윤석열 당선인이 50조원 손실보상 등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 와중에 지난번 1차 추경이 있었다"며 "50조원도 스토리를 잘 봐야 한다. 많은 함의가 있는 숫자"라고 말했다.

전날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도 "이번 추경은 2차 추경이기 때문에 앞선 추경 외의 손실보상 추계액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서 추경안을 짜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라며 1차 추경을 감안해 2차 추경 규모를 결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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