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號 경제과제 산적…'물가·성장·부동산·재정'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10일 차기 정부의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확정된 추경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직면한 최대 현안으로는 물가 안정이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1% 상승했다.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국제유가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다 수요 측 압력까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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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후보자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선발표 직후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금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대내외 여건도 녹록하지 않다"며 "새정부의 우선 과제는 서민 생활물가, 민생안정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로서는 막대한 통화량이 풀린 중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형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 후보자인 이창용 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과의 호흡도 관건이다.

물가 상승 통제를 위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연속해서 단행할 경우 성장률이 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미 주요 기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낮추고 있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올해 1월 3.3%에서 3.0%로 내렸다.

최근에는 2%대로 조정한 곳도 나왔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는 최근 2.7%로 일제히 떨어뜨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컨센서스에서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2.7%로 집계됐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도 숙제다. 시중금리 상승 기조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한풀 꺾인 분위기 속에서 최근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0.7로 전주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강남 4구는 96으로 지난해 12월 13일(96.5) 이후 16주 만에 가장 높았다.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만큼 집을 팔려는 사람이 여전히 많지만, 점차 분위기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재정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신평사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는 점을 내세워 경고를 보내고 있다. 국가채무 비율로는 여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속도와 인구구조 등을 두고 문제를 제기 중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추 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조달할 규모에 대해서는 미정이지만, 막대한 국고채를 발행할 경우 국고채 시장에 훼손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고채 수급에 영향을 주고 시중금리에 기반이 되는 국고채 금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국고채로 시중에 막대한 자금을 풀게 되면, 가계는 인플레이션 고조, 이자 부담으로 가처분 소득 감소를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 문제에서 고차 방정식이 산적한 상태"라며 "경제·금융을 모두 아우르는 전문가인 만큼 묘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