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정준칙 법제화…물가 위해 거시적 긴축 필요"

공공요금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재정준칙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긴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세제 되돌림'을 포함한 규제 완화 등 시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동결 가능성도 열어놨다.

추 후보자는 이날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총리 지명 기자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행정부 내에서 나름대로 엄격한 내재적인 재정준칙 활용해서 재정운용을 했다"면서 "점점 정책환경이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상황으로 계속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행정부 내 스스로 규율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다"면서 "행정부와 국회가 다 함께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 재정건전성 화두는 어느 정부도 놓칠 수 있는 화두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정부가 지켜나갈 규율을 정하고, 재정 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 추 후보자의 생각이다.

다만, "특별한 경제위기 상황이나 불안할 때는 일시적 예외 조항을 두고 있고, 건전한 상태로 돌리는 데는 일정 조정 기간을 두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정은 요의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당장 국가채무(비율)가 50%, 곧 60% 가까이, 2025년 2026년 가면 어쩌면 그보다 더 높을지도 모른다"면서 "조만간 재정 불안한 요소로 나타날 수 있어서 재정 준칙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시장 존중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추 후보자는 "일단 시장 기능을 존중하면서 풀어가야 한다"면서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특히 공급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투기수요 억제라는 미명 아래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세제를 통해 국민부담을 주고, 이걸 통해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접근이 현 정부에서 광범위하게 있었는데, 저는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 등을 갈라치기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인위적으로 눌러선 단기간 버틸 수 있지만,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는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일정부분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물론, 공동 서민용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기능을 존중하는, 시장 기능에 충실한 그런 대책들로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현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너무 급속하게 가면 지금 같은 시장 적응이 돼 있는 부분이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추 후보자는 "기업이 어떻게 하면 활력 있게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금리로 대응해야 하고, 재정 쪽에서도 조금 더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는 게 거시적인 해법"이라면서도 "그 속에서도 거시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이달 말이나 오는 5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추 후보자는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공부문에 관한 요금"이라며 "구조를 살펴서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공기관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다른 가격 인상 요인을 누적하면서 때가 되니 올려야겠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하면서 하다 하다 안 돼서 도저히 요금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할 때 국민도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