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가채무비율 50% 넘어…부동산 당장 정상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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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강수지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를 지적하고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11일 인수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파악이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정부 대비 1% 포인트 낮았고, 1인당 국민총생산(GNP) 증가율도 연평균 1%포인트로 전 정부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국가채무가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2조6천억원 늘어난 데 비해 현 정부에서는 매년 두 배가 넘는 95조9천억원 증가했다"며 "2022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이 50%를 넘었다.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빚은 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을 바꿔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서 "예를 들어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은 현 정부의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금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떨어트리지 않는 한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주택공급도 바로 늘어날 수 없다. 시간이 걸린다"며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금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공급이 바로 늘지 않으면 국민들께선 새 정부 탓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경제, 국가재정 등도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모두 우리의 힘만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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