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탄소중립, 연평균 GDP 0.5%p↓…정책전환 불가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정책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인수위 기획위원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표방하며 추진한 탄소중립정책이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민생 압박요인도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위는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대비 4.16% 늘었는데, 원전 감소와 석탄 및 LNG발전 증가 때문"이라며 "전기요금 원가의 80%를 차지하는 한국전력 전력구입비는 원전 발전량 감소로 증가했다. 전기료 인상 부담이 다음 정부로 전가되고 한전 부채는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위는 "2050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등 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부담이 전력 부문을 넘어 국가경제 전체로 가중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탄소중립정책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연평균 0.7%포인트 감소하게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2050년까지는 GDP를 연평균 0.5%포인트 갉아먹는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 측면에서도 전기료 인상을 비롯해 탄소 가격과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상당 기간 상승 압력을 주는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위는 "정권교체에도 글로벌 목표인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부정적인 경제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조합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위 기후·에너지팀은 탄소중립을 위한 다섯 가지 정책방향과 실현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정책방향으로 합리적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구성과 전력시스템 혁신, 연구개발(R&D) 고도화와 탄소중립형 신성장동력 창출, 녹색금융 본격화, 글로벌 협력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의 재구성 등이 제시됐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