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리 인상으로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종합)

자영업자·가계 부채 상환 측면에선 부담 요인 될 수 있어

거리두기 제한 해제로 소비회복 흐름 재개될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재정부는 1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보면 물가상승 압력 둔화 등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4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브리핑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경제적 효과의 경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병존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결국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은 그만큼 금리 인상을 버틸 정도로 경기 체력이 되고 경기의 회복 흐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자영업자와 가계의 부채 규모를 감안하면 금리 인상이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과장은 "자영업자나 가계의 부채가 상당히 쌓여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가 인상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가라든지 자금 조달 애로 등을 통해서 가계의 소비나 기업에 있어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경감 노력과 취약 소상공인 저금리 대책 등을 통해 정책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거리두기 제한 해제의 경제영향과 관련해선 "방역조치 완화 등 정상적 소비 여건 조성에 따라 점차 소비 회복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3월 하순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속보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모습이 4월 현재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중국 주요 도시 봉쇄조치 영향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중국발 공급망 충격이 계속될 경우에는 국내 생산에서도 일부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중국의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면 우리의 수출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파급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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