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정투입·저금리가 부동산 상승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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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투입과 저금리 환경이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유도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JTBC 대담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중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가장 작은 편"이라며 "코로나로 재정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졌다"고 말했다.

저금리에 대출해 부동산을 사는 이른바 '영끌' 등이 부동산의 가수요를 유발했다며 여러가지 구조적 원인을 함께 봐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풍부하던 유동성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각국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고 제로에 가까운 저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역대 어느 때보다 유동성이 풍부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은 각국이 금리를 빠르게 높이면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공급이 결과적으로 부족했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보다 더 일찍 강력하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를 갖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급이 많았는데도 수요를 충당하지 못했는데 1인 가구 비율의 증가 등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수명이 늘어 1인 노인가구도 늘었고 젊은 층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게 되면서 독신 상태에서 분가해 1인 가구가 되는 수요를 정부가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기조 속에서 쉽게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 주택 수요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이는 잘 분석돼야 할 부분이라면서 이런 식의 수요 증가가 과연 계속될 것인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잘 예측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5년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 늘어난 자산 격차로 인해 발생할 상대적 박탈감 등에 대해서는 여러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 현상(부동산 상승)이 왜 일어났는지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결국 다음 정부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럽게 임기 말에 와서는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이 안정세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