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원가에 입각해 전기요금 결정…원전산업 복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윤슬기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가 전기요금을 원가에 입각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주헌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28일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기 도매가격이 급등했는데 소매가격으로 전가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영국 등이 물가 압력을 고려해 소매가격을 비례해서 올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물가 압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다음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을 원가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려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와 관련해서는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은 "한전이 정부 출자에 앞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적자 규모는 국제유가, 가스·석탄 가격에 크게 좌우된다. 높았던 가격이 안정되는 추세이므로 적자 규모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인수위는 원전산업 복원 등을 통해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를 기본 방향으로 수립했다"며 "이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에너지산업,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을 5대 과제로 제시했다.

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출을 산업화할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기 재개하고 원전수출 추진단을 신설해 원전 10기를 수주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에너지는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된다. 산업 경쟁력을 감안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소 생산방식의 다양화, 해외 수소생산 기지 확보 등을 통한 국내외 청정수소 공급망도 구축된다.

인수위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존중하되 실행방안은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시장구조는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해 확립하고, 자원안보의 범위는 핵심 광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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